이천 강아지사건 靑청원에 "학대전과자 동물 사육 금지"
이천 강아지사건 靑청원에 "학대전과자 동물 사육 금지"
  • 이상익
  • 승인 2019.07.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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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스타TV=이상익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 학대 경기도 이천 강아지 사건에 대한 청와대 청원에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4일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학대 유형에 따라 처벌을 달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학대방지연합은 지난 5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생후 3개월 강아지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청원했고 한 달 새 21만여 명이 이에 동의했다. 20만 건 이상이면 정부가 직접 답변에 나섰다.

A 씨는 앞선 4월 17일 자정께 경기도 이천시의 한 식당 앞에 묶여 있던 생후 3개월 강아지를 수간 하려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현재 공연음란죄와 동물 학대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공연음란은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동물 학대 2년 이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그러나 동물 학대에 대한 실제 판결은 수십만 원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어서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이다.

농식품부는 이미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학대 범위를 넓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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