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고양이 유기 막으려 마이크로칩 장착 의무화
일본, 개·고양이 유기 막으려 마이크로칩 장착 의무화
  • 이상익
  • 승인 2019.06.13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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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 사진 = 강동구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 사진 = 강동구

[스타TV=이상익 기자]

일본에서 반려동물 학대와 유기를 막기 위해 개나 고양이 몸에 의무적으로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2일 요미우리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동물애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 개정에 따라 반려견과 고양이를 분양하는 '번식업자'는 식별번호 등 정보를 담은 마이크로칩을 개와 고양이에 심어 넣어야 하며 분양받는 사람들은 이 칩에 자신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개와 고양이는 개체별로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전용 기기를 이 마이크로칩에 대면 이런 고유 식별번호와 키우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등이 확인 가능하다. 

마이크로칩 장착 의무화는 유예 기간을 거쳐 개정 법이 공포된 다음 3년이 지나 시행된다. 의무화 대상은 새로 분양되는 개와 고양이로, 이미 키우고 있는 개, 고양이는 제외된다. 

칩 장착은 수의사만 할 수 있으며, 식별번호 등록 등의 업무는 수의사들의 단체인 일본수의사회가 담당한다. 칩 삽입에는 3천엔(약 3만2천800원)~1만엔(약 10만9천300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100만엔(약 1천93만원) 이하'이던 동물 유기·학대의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올려 유기·학대 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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