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이혼 시 반려동물 양육권은?
[카드뉴스] 이혼 시 반려동물 양육권은?
  • 박세익 기자
  • 승인 2019.06.07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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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TV=박세익 기자]

[카드뉴스] 이혼 시 반려동물 양육권은?

01.
반려동물이 실질적인 가족구성원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요즘 민법(가족법)에 있어서 반려동물이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는 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02.
민법 제9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기에 가족법이 아닌 재산법의 법리가 적용된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자동차나 귀금속과 같은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다. 

03.
한국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보기에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반려동물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04.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한 경우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되나 부부 중 일방이 결혼 전부터 기르던 반려동물이나 결혼 후에 일방이 입양한 반려동물의 경우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다 (민법 제830조)

05.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올해 1월부터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판사가 부부 중 어느 일방이 반려동물을 잘 양육할 수 있는지를 심리하여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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