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수간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와
이천 수간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와
  • 이상익
  • 승인 2019.05.22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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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스타TV=이상익 기자]

이천 수간 사건을 처음 고발한 동물보호단체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을 시작했다.

서울 동물 학대방지 연합(KAPCA)은 20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이천에서 벌어진 동물 수간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물 학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이틀 만인 22일 현재 6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 서명을 남겼다.

KAPCA는 이 청원에서 "피해를 본 동물의 고통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행동이 사람 대상의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져야 할 사건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 학대 사건은 사람 대상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미국에서는 이력 관리를 하고 있으며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큰 형량을 매기는 나라들도 여럿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 동물학대방지연합 인스타그램
사진 = 동물학대방지연합 인스타그램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강화된 동물보호법으로 형량이 최대 징역 2년,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은 몇십만원 대의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동물권 보호라는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이 지난 16일 저녁 경기도 이천 시내의 한 가게 앞에 묶여있던 강아지를 10여분 간 학대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동물학 대금 지법에 따라 최대 10년 징역형이나 최대 50만달러(약 5억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정도로 동물 학대를 중범죄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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