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는 대형견 피하려다 넘어져 무릎 장애에 법원 "6111만 원 지급하라" 판결
목줄 없는 대형견 피하려다 넘어져 무릎 장애에 법원 "6111만 원 지급하라" 판결
  • 이상익
  • 승인 2019.05.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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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 사진 = 메트로 제공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 사진 = 메트로 제공

[스타TV=이상익 기자]

목줄 없는 대형견을 피하려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지난 14일 부산지법 민사3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이모(58)씨가 ㄱ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ㄱ사가 이씨에게 6천111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자전거를 타던 중 대형견 2마리가 달려드는 바람에 넘어져 무릎 장애를 입었다면 견주가 손해배상액의 70%를 물어야 한다는 민사판결이 나온것.

이씨는 2016년 5월 29일 오후 3시 부산 강서구 녹산동 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갑자기 달려든 대형견 2마리를 피하려다가 넘어졌다.

이 사고로 이씨는 전치 8주의 오른쪽 무릎 관절 후십자 인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이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무릎 장애 판정을 받아 직장생활이 힘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견주인 ㄱ사는 민법에 따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다만 개들이 이씨를 공격했는지 불분명하고 이씨가 개들이 나타나자 이를 피하던 중 넘어져 다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입원 기간(33일)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나이인 가동 연한(만 65세)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8천16만원으로 계산하고 이 중 70%인 5천611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더한 6천11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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