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단속 실시
정부‧지자체,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단속 실시
  • 이상익
  • 승인 2019.04.2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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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동물자유연대
사진 = 동물자유연대

[스타TV=이상익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를 특별단속한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한 달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부터 허가(등록)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반려동물 영업자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반려동물 영업자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특별 점검이다.

무허가 생산 농장, 일명 '펫숍'이라 불리는 판매 업체, 이동식 화장 차량을 포함한 동물 장묘 시설,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애견호텔, 훈련소 등)·동물 미용업·동물운송업(펫 택시) 등에서의 영업자가 단속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포함해 지자체 공무원, 동물 보호를 위한 지도·계몽을 위해 지자체장이 위촉한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할 계획이다.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은 지난 2017년 기준 295명 규모다.

적발되는 불법 업체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가 고발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무허가 업체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복지와 함께 반려동물 영업의 대국민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 영업에 대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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