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업체 앞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문다
불법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업체 앞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문다
  • 이상익
  • 승인 2019.03.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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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C
사진 = MBC

[스타TV=이상익 기자]

앞으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업체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24일 MBC는 '반려동물 불법 화장…”어디든 불러만 주세요”'란 제목으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업체에 대해 심층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업체는 ‘동물보호법’,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되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25일 입장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은 성숙한 반려동물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08년부터 반려동물 화장업체는 관련 시설을 갖추어 지자체에 ‘동물장묘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장묘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음·매연·분진 및 악취를 막을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독립된 건물이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 해당 시설과 분리된 영업장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따라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업체는 동물보호법령에 위반된 불법 영업자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는 4~5월에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불법 이동식 화장업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같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이동식 동물화장업체는 전국적으로 10여 곳에 달한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장례업체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동물장묘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선 소음·매연·분진 및 악취를 막을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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