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칼럼] 유기동물 입양 지원비, 과연 정답인가?
[애견칼럼] 유기동물 입양 지원비, 과연 정답인가?
  • 전기창
  • 승인 2019.03.08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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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전기창 기자
사진 = 전기창 기자

[스타TV=전기창 기자]

언제부턴가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통상 10만원, 많게는 20만원까지 지원된다.

유기동물 입양을 장려하기위한 이러한 금전적인 지원이 과연 올바른 방향일까?

국내에서 반려동물 입양 절차는 쉽고 간단하다. 샵에가서 반려동물을 고르고 간단한 서류에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입양인을 위한 별다른 교육도 없고 이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없다. 

독일의 경우 반려견 소유자에게 소정의 세금을 부과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권장한다.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 또는 사람을 해치거나 혹은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대비해서다. 일부 주에서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도 한다. 니더작센 주에서는 2013년부터 반려견 입양을 원할 경우 반려견 양육자 자격증을 제출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가능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근본적으로 유기동물이 왜 발생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동물등록 제도만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실수로 잃어버린 반려동물들은 어렵지 않게 주인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진 = 전기창 기자
사진 = 전기창 기자

제대로 된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올바른 시민 의식이 제고된다면 의도적으로 유기되는 반려동물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아울러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진료비도 통칭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느 정도는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을 통하여 입양을 촉진하고 새로운 주인을 만나 보살핌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는 필요하다. 다만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전에 유기동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전기창 기자
전기창 기자

전기창 기자 약력
前 노라주개 대표
現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 팀장
現 스타TV 자문위원 및 기자
퍼그홀릭 운영
서울동물정책청년네트워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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