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추진 "많은 시민의 참여 바란다"
세종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추진 "많은 시민의 참여 바란다"
  • 이민호
  • 승인 2018.08.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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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2018년 12월까지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일 세종시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양이는 현재 의무적인 동물동록 대상이 아니지만 반려동물로 키우는 시민들이 해마다 늘어나 유기․유실되는 고양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고양이 등록제를 시행, 소유자의 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고양이 소유주의 주민등록지가 세종시인 경우에 등록 가능하고, 고양이의 행동특성상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대인의 바쁜 생활방식에 따라 사양관리가 수월한 독립적 성격의 반려고양이를 키우는 시민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하며, "고양이 동물등록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시
세종시

 

하지만 유기견을 비롯해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쉽게 키우고 쉽게 버리는 반려동물 주인의 시민 의식 결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2014년 반려동물등록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동물보호법'은 동물 등록 방법으로 내·외장형 무선 식별장치나 등록 인식표를 부착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3개월이 된 반려견은 등록 의무화 대상이지만 주인이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했어도 유기 시 부착한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등록 인식표를 주인이 떼버려도 지도·단속기관에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등록하지 않은 경우 1차 경고에 그쳤던 것을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로 '처벌'을 강화했지만 해당 구청에서 직접 방문하며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전·충남지역의 경우 동물보호법 개정 전 동물등록제와 관련해 부과한 '과태료'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개정 후에는 29건으로 늘긴 했지만 실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세종시의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어떻게 운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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