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칼럼] 버려지는 '반려동물' 늘었다, 반려견 등록률 20% 그쳐…'과태료 처분도 유명무실'
[반려동물 칼럼] 버려지는 '반려동물' 늘었다, 반려견 등록률 20% 그쳐…'과태료 처분도 유명무실'
  • 이민호
  • 승인 2018.07.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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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다.

25일 지난해 농림축산 식품부가 발표한 '2017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비율이 2012년 17.9%에서 지난해 28.1%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4가구 가운데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울 정도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처럼 지난 몇 년 동안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반려동물이 급증했으나,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는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예쁘고 귀여운 장난감이나 인형처럼 생각해 쉽게 입양했다가 싫증 나거나 키우기 힘들면 버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에 대한 의식 수준이 여전히 낮다. 매년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줄어들지 않고, 반려견 동물등록제도 외면받고 있다. 충북 도내 유기 반려동물은 2013년 2천881마리에서 2014년 2천907마리, 2015년 3천41마리, 2016년 3천850마리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3천551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다. 올해 역시 6월 말까지 1천511마리가 유기됐다. 여름휴가철인 7∼9월에 유기 반려동물이 몰리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지난해 수준에 버금갈 것으로 보인다. 유기 동물 가운데 절반가량만 새로운 주인을 찾고 나머지는 동물보호소에서 안락사하는 처지에 놓인다.

정부는 반려동물의 유기를 예방을 위해 2014년부터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히 주인을 찾아주거나 내다 버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견에 내·외장형 칩이나 인식표를 부착하는 것이다. 

어웨어
어웨어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첫해인 2014년 충북에서 9천22마리의 반려견이 등록했으나 이듬해부터는 매년 2천 마리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 6월 말까지 등록된 반려견은 총 2만 7천799마리다. 2017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는 충북에 14만 5천여 마리의 개가 사육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동물등록을 한 개는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등록 의무화 대상이다. 등록 의무를 어기면 개 주인에게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청주시의 경우 이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충주시와 제천시 등 대부분 지자체 역시 최근 수년간 동물등록제와 관련해 부과한 과태료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과태료 300만 원도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에 이어 세 번째로 적발됐을 때 납부하는 최대치"라며 "동물을 유기할 때는 몰래 할 텐데, CCTV 등 단서를 토대로 잡아내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과태료를 벌금으로 바꿔 형사처벌로 동물 유기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의 동물복지 관련 예산도 올해 크게 늘었다. 실제 반려동물보호·복지, 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이 지난해 24억 원에서 3배 증액된 74억 원이 배정됐다. 문 정부는 동물보호 인식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3월 20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의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지난달 13일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후보들은 동물 관련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동물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일각의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 유기동물 수가 여전히 10만 마리에 달하고, 연간 개 100만여 마리가 도살돼 개고기로 사용되는 일로 여론이 분열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복지 관련 정책, 반려동물보호·복지, 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반 구축도 중요 하지만 먼저 개개인의 반려동물 의식 수준을 높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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